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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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명 절차부터 허가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성씨와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씨는 대한민국 국적이라도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일 때만 성씨를 바꿀 수 있지요.
단, 성을 바꿀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성개명을 진행하는 경우와 절차, 허가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성주의에 따라 보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가족관계의 변화가 많이 보이는 만큼
이제는 아버지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나 새아버지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지금의 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개명은 고려하게 되며, 성개명은 주로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는데요.
▶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게 됐을 때
▶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가 생겼을 때
▶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생겨 한국인 어머니 성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즉,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아닌 이상 부모님의 이혼이 전제되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바로 성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성개명을 이혼을 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작정 신청하기 보단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성부터 진단받는 것이 안전해요.
일단 성은 '개명' 절차가 아닌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라는 성본변경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성본변경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1) 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기본서류, 첨부서류, 진술서, 청구서 등) 준비
2)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심문
5) 법원의 결정
법원에 성본변경을 청구할 때도 아무 법원에 했다가 반려될 수 있으니
성을 변경하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요.
법원에 신청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통상적으로 약 4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2025년 10월 기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엄격히 심사하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죠.
법원의 성본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선 '당사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현재 성본으로 겪는 고충과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복리 향상을 중심으로 상세하고 논리적인 청구서 작성
법원은 이유없는 신청은 이혼 또는 재혼이 전제되어 있다해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변경이유를 청구서를 통해 심사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했다간 기각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
서류없이는 법원에 성본변경 청구를 할 수 없고
서류를 한 장이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정명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 서류준비가 필수입니다.
★ 법원의 심사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자료 또는 심문 요청에 신속한 대처
법원이 심사하는 동안 손 놓고 있다간 법원의 추가요청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추가요청은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수시로 사건을 조회하며 법원의 추가요청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죠.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이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진행해보고 실패하면 그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결정을 받으면 기각이력이 남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가능성부터 진단받고 고민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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