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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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꿀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태어나면 부여받게 되는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본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 곤란함을 겪을 수도,
혹은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곤란함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개명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기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개명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거나 대충 숙지하고 진행했다가
기각받고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주신 분이 오늘만 해도 두 분이나 계신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성공적인 개명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그 절차는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직접 방문/전자소송 시스템 중 택1)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이때 법원도 아무 법원이 아닌 개명을 하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려 했다간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의 심사기간이 통상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되니 기간을 넉넉히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간은 본인의 준비성과 법원의 개명 사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어요.
개명을 할 때 누구나 본인의 개명사유를 갖고 있을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유가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9호 제2조에 따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를 내려주는데요.
즉, 개명사유가 미흡하다면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체로 개명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이름이 안예뻐요", "그냥이요" 등과 같이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한 개명사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긴 부족한데요.
대체로 개명허가를 받았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많이 보였습니다.
▶ 흔한 이름으로 착오가 많이 발생해서
▶ 철학원, 점집 등에서 성명학적으로 불운한 이름이라 진단받아서
▶ 촌스럽거나 유명인과 같은 이름으로 놀림을 받아서
단, 이와 같은 사유를 작성할 때도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는 이유로 작성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테헤란은 개명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해드릴 때 다음의 팁을 중요하게 지키는데요.
첫째)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할 때 신청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누락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개명신청서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명사유를 중요하게 보는 만큼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할 때 보정명령없이 바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선 현재 이름으로 인한 본인의 고충을 상세히 담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법원의 심사기간 동안 사건조회를 수시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하다가도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조회를 하지 않아 이 요청을 확인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요청에는 대부분 이행기간이 있고,
기간 안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상생활을 보내기도 바쁜데 이름 바꾸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편하고 안정적으로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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