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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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개명신청 성공을 위한 특별한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에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한자.
여러분의 이름에도 한자가 들어가 있나요?
요즘에는 순우리말이름처럼 한자가 들어가지 않은 한글이름으로도 이름을 많이 짓는데요.
한글이름에서 다시 한자를 넣은 이름으로 변경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대대로 좋은 뜻이 담긴 한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왔기 때문에
이름의 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졌을 때도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자만 바꾼다고 쉽게 바꿀 수 있지 않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한자 개명신청을 성공하는 포인트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름 전체를 바꾸지, 한자를 바꾸는 것은 생각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한자 개명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의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명학적으로 안좋은 한자라 불운한 일들이 생겨서
▶ 이름에 쓰이지 않는 불용한자를 쓰고 있어서
▶ 출생신고 당시 다른 한자로 신고해서
즉,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바꾸기 위해 한자를 변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자를 사용하는 일이 없다보니 한자 개명신청을 하면 바로 바뀐다고 오해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쉽게도 한자만 개명하더라도 법원의 심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인의 신분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한자만 개명할 때도 이름 전체를 바꾸는 것과 같이 다음의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개명할 한자와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개명신청이유가 담긴 신청서 작성
3) 관할 법원 확인 후 개명허가신청
4) 법원의 심사
5) 법원의 결정
법원은 한자만 바꾸려는 신청인의 개명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동일하게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낭패를 보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개명할 이름을 잘못 적어도 수정이 되는 줄 알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잘못된 이름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개명허가를 받으면 취소나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재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개명 신청은 1년이 지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심사기준도 더 엄격해지기에 낭패를 보셨었죠.
그러니 개명절차를 진행할 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한자개명을 성공하려면 다음의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제출
-하나의 서류라도 빠져있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 기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
-법원은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신청서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한 신청서로는 기각결정을 받기 쉬우니 주의해야 해요.
★ 개명신청 이후 수시로 사건조회
-법원은 심사를 하다가도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의 요청은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진 긴장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절차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까다로울 줄은 몰랐다며 아연해지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한 번의 실수로 낭패를 볼 수 있고, 기각이력이 남으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데요.
처음부터 안전하고 쉽게 한자를 변경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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