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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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대행 법무사 찾는 분들은 알아야 할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을 결심한 분들 중 본인이 직접 하기 벅찬 절차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을 바꾸는 일이 신청만 하면 쉽게 되는 절차가 아니기에
절차를 모르거나 서류를 빠트리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직접 하기 보단 대행을 맡겨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지요.
이때 주로 개명대행 법무사를 찾곤 하시는데요.
무작정 비용만 보거나 성공률 100%란 말만 믿고 맡겼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 칼럼에서는 개명 대행을 찾을 때 꼭 확인해야 실패하지 않는 필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데요.
이때 법원은 개명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려주지 않으며,
법원의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청인들만 허가를 내려줍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다음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1) 필요한 서류로 누락없이 준비
2) 개명할이름이나 당사자정보 틀리지 않도록 작성
3) 개명신청이유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4) 개명심사기간 중 수시로 사건조회
5) 법원의 보정명령/보정권고에 신속한 대처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이는 법률용어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노력까지 기울이는 것은 벅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자 하는 분들이
개명대행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개명대행을 찾으시는 것이죠.
대행을 맡길 때 주로 비용과 성공률만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개명대행 법무사에게 맡기고 연락이 끊기거나 대행을 반려 당해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선 그 전에 꼭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 본인과 같은 케이스를 조력해 허가받은 경험이 있는지 확인
★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연락이 잘 되는지 확인
★ 조력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
특히 나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노하우를 몰라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률 100%란 말도 믿어선 안되는데요.
결국 개명허가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란 말은 달리 보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만 조력해봤다는 말도 되지요.
대행이 선택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허가를 받기 위해선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께 말이지요.
▶ 개명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상 이력이 있는 경우(실효된 이력 포함)
: 체납, 미납, 연체, 신용회복,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
▶ 전과상 이력이 있는 경우(실효된 이력 포함)
: 벌금, 보호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실형 등
이런 경우 법원의 심사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력에 따라 법원의 심사기준이 달라지기에 대행을 맡기기 전
본인의 가능성부터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상담시 이런 이력이 있는지 묻지 않는 곳은 주의하세요!
저희 테헤란은 상담시부터 해당 이력을 여쭤본 후 그에 따라 가능성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용마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저희 의뢰인들께서
변호사가 해주는 곳인데도 개명대행 법무사와 비슷하다며 놀라셨지요.
이런 저희 테헤란의 비용과 자세한 조력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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