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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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명신청방법 A부터 Z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개명을 결심했지만 절차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까지 어느 세월에 방문할지도 걱정이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집에서도, 밖에서도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과거보다 편하게 개명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개명신청이 더 쉽게 허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방문해서 신청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개명심사를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많이 발생하는 실수들도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필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인터넷 개명신청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마쳤다면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 관할 법원 체크 ▶ 당사자 정보 입력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 소명자료 및 첨부자료 등록 ▶ 인지송달료 납부 방식 선택 ▶ 제출 ]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후 허가 결정을 받으시면 시(구)청에 개명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할 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2)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전자소송과 마찬가지로 정부24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발급할 때는 실물 서류보다는 PDF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를 등록할 때 PDF파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서류는 꼭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을시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으로 개명을 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실수들인데요.
★ 인지송달료 납부를 깜빡하는 실수
신청을 마친 후에 하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도 심사를 하지 않으며,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신청이 무산될 수 있으니 빠르게 납부해야 합니다.
★ 개명할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
종종 인터넷으로 한자를 찾거나 개명할 이름을 입력하다보니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하는데요.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잘못된 이름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해 다시 재개명신청을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법원 접수 후에 사건조회를 잘 하지 않는 실수
법원은 심사를 할 때 추가적인 요청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이행기간을 정해두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건조회를 자주 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나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이런 실수들을 조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괜히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아닌데요.
이런 실수 없이 정확하고 간편한 개명을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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