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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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허가로 정년연장 한 사례
등록부정정이란 말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인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과거에는 이 내용들이 호적부에 기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적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여 앞서 언급한대로
-실제 나이가 서류 상 나이와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일이 주민등록부와 다른 경우,
-복수국적자의 여권 생일 불일치로 한국 여권의 생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중호적으로 등록되어 하나의 호적 말소가 필요한 경우,
-트렌스젠더 성별정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가 생기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어떤 서류보다 앞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은 가장 정확한 것이라는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우며, 꼭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나 공무원 정년연장의 의도가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더더욱 허가를 내주지 않고요.
따라서 출생일변경을 하여 등록부정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설득력 있고 타당한 청구 이유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무원 정년연장을 목적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허가를 받으셔야 할 텐데요.
등록부정정은 통상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고 판결까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는 테헤란과 같은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의 경우가 그렇고요.
혼자서 하는 경우는 여러 서류 발급과 청구 이유 등의 불충분으로 보정명령을 여러번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30일 이내로 이를 보완해야 하고요, 이것이 여러번 반복되면 판결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겠지요.
또한 실제 생년월일이 서류와 달라 등록부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실제 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하기에 더더욱 혼자서 해내기가 힘듭니다.
해당 의뢰인은 실제 나이보다 서류 상의 나이가 4살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뒤늦게 등록부정정 신청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정년연장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여겨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의뢰인은 처음에는 실제 소명자료가 명확한지 모르겠다며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갖고 있는 소명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고요.
이를 통해 법원에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 이유를 통해서 의뢰인이 실제 나이보다 늦은 나이로 인해 얼마나 실질적, 정서적 손해를 보며 살아왔는지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개월 반만에 등록부정정허가를 인용했으며 의뢰인은 본나이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부정정을 신청함에 있어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잘 명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까지 더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때 등록부정정의 이유를 보여주는 소명 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명자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을 혼자서 하시는 경우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는데요.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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