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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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복수국적자 여권 생년월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저희 애가 이중국적자인데, 저번에 미국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 너무 고생을 해서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를 해외에서 출산하여 복수국적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국제결혼 커플 증가로 인해 부모의 국적을 모두 갖게 되는 이중국적 자녀가 늘어나고,
해외파견 근무를 나가 자녀를 출생하여 자녀가 다중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중국적자 혹은 복수국적자를 가지신 분 중에서 한국과 외국의 시차로 인해 나라 별 여권의 생년월일이 달라져 실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행정 업무를 봐야할 때 여권 별 생일이 달라 매번 동일인 입증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지요.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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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생년월일 정정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별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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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시차로 인해 여권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행정 업무를 보는 것 외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 한국과 외국 입출국 시
▶ 해외 여권 갱신 시
▶ 유학 준비 시
▶ 외국 운전면허 취득시
▶ 재산 증여 및 상속을 받을 시
이처럼 한국과 외국을 왔다갔다 할 때, 여권을 갱신할 때 까탈스러운 담당자를 만나게 될까봐 매번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니며 동일인 입증을 해야하고요.
외국 유학을 준비할 때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한국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 및 상속을 받을 때 동일인 입증이 어려워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인적사항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권 생일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한국의 여권 생일을 외국 여권 생일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은 사건본인이 되는 이중국적자 혹은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때에는 법원 직접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송달료는 약 3만원 정도입니다.
여권 생년월일 변경을 위한 등록부정정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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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사건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사건본인 출생증명서 및 한글 번역본 -사건본인 한국여권 사본 및 외국여권 사본 |
등록부정정은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한 뒤 판결을 받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 중간에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 혹은 생년월일 입증 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타깝게도 보정명령을 많이 받을 수록 판결까지 기간은 길어지게 되며 최대 6개월 이상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부정정은 개인의 인적사항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가 되므로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등록부정정 자체가 허가율이 높지 않을 뿐더러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중국적 및 복수국적 자녀의 여권 생일변경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시간 상으로 여유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등록부정정은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할 경우 처음부터 모든 절차에 꼼꼼하게 대비하여 중간 보정명령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부정정 허가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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