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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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명 절차와 비용, 변호사 없이 혼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지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할지, 직접 신청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 방법을 찾아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죠.
실제로 개명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셀프개명 절차와 비용을 살펴보고 직접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프개명을 하려면 먼저 현재 등록된 이름과 변경하려는 이름을 정하고,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서류 등 추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췄다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건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 방식과 준비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개명 사유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설명보다는 기존 이름으로 인해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왜 변경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개명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뿐 아니라 신청 이유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셀프개명 절차와 비용을 알아볼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직접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증명서 발급 비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방식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명 사유가 복잡하거나 과거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채무 문제나 범죄경력 등 별도의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자료 준비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셀프개명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청서 작성과 보정 대응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유와 자료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개명한 이력이 있거나 기존 이름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상황이라면 과거 개명 경위와 이번 신청의 필요성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명허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허가 사실을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시·구·읍·면의 행정기관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이름이 반영되므로 후속 절차까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셀프개명은 누구나 직접 시도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청이 동일한 난이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명확하고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면 개명 이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신청 사유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의 개별 사정을 살펴보고 신청 사유와 준비 서류, 법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셀프개명 절차와 비용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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