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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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비용, 수임료만 보면 놓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양육해 왔다면 법적으로도 완전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성과 본을 물려주고 싶거나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이때 알아보게 되는 절차가 바로 친양자 입양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양과는 법적 효과가 다르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 친양자 입양 비용과 절차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단순히 양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추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기존 친족관계도 종료됩니다.
이처럼 법률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입양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오랫동안 양육해 왔다는 사정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상 비용과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수임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자녀의 양육 과정과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 비용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보다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입양 사유 검토, 증빙자료 준비,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과 실제 업무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한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직접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게 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동의나 승낙 없이도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과 함께 자녀의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왜 친양자 입양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서류상 성과 본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친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분관계 변경 절차입니다.
그만큼 비용뿐 아니라 법적 효과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 비용이 궁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 문제로 진행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현재 가족관계와 자녀의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친양자 입양을 고민하는 재혼가정의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 요건과 신청 사유, 필요한 자료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을 원하는 어른의 마음뿐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가장 바람직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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