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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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귀화 후 꼭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준비를 마쳤더라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용할 성과 본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특히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라면 이름뿐 아니라 성과 본까지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때 알아볼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입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성과 본이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원하는 형태로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식 성과 본을 정해야 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성과 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본창설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의 성을 통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내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한국식 성과 본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죠.
다만 국적취득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여부와 기존에 등록된 신분관계, 성과 본을 정하려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본창설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원하는 성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신청인이 어떤 성과 본을 정하려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국적취득자의 경우 귀화 전후의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상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이나 성을 유지하고 싶은지, 한국에서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사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다는 점, 가족과 성을 통일하고 싶다는 점, 국내 사회생활에서 사용할 성과 본을 정리하고 싶다는 점 등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하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청 사례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소명자료 역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을 알아보는 분 중에는 성과 본뿐 아니라 이름도 함께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화 전부터 사용해 온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발음이나 표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성을 통일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명까지 함께 고민하기도 하죠.
다만 성본창설과 개명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의 요건과 진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는 현재 신분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한 절차의 허가가 다른 절차의 허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성과 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무작정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현재 등록 상태와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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