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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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동의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을 키워준 부모와 법적인 가족관계를 맺고 싶어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성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실제 부모처럼 지내온 사람과 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지요.
이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성인입양동의서입니다.
성인입양은 미성년자 입양과는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입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해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적인 성인입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입양은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을 받아야 성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양하려는 사람과 입양될 성인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입양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생깁니다.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관계상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성인입양동의서 양식을 찾아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입양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부분입니다.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동의서를 받죠?"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는데 입양할 수 있나요?"
실제 가족관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던 친생부모라면 연락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연락은 되더라도 입양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동의서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입양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입양의 목적, 현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관련 사정을 설명하고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입양동의서를 검색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을 구하는 것과 실제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누구인지, 입양하려는 사람과 입양될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친생부모와 연락이 가능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단순한 연락 두절인지, 동의를 거부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성인입양과 다른 사정이 있다면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입양은 성인이 된 자녀와 새로운 법적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인입양동의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일반적인 성인입양인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입양 자체는 법원의 허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인입양을 비롯해 친양자입양, 배우자 자녀의 입양 등 다양한 가족관계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을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가족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을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가능한 절차를 정확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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