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호적정리로 진짜 내 생년월일 되찾고 싶다면? 등록부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은 일 년 중 가장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날이지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서류상 적힌 숫자와 실제 태어난 날이 달라 평생을 '가짜 생일'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죠.
과거 행정 시스템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못했던 시절,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거나
면사무소 직원이 음력을 양력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의 착오가 오늘날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젊을 때는 그저 "내 생일은 사실 며칠 더 빨라"라고 웃어넘겼겠지만
은퇴를 앞두고 정년퇴직 시점을 따지거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계산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이 1~2년의 차이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호적정리는 단순히 숫자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당신의 정당한 시간을 되찾는 절차이지요.
본 칼럼에서는 당신의 인생 시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공증하는 가장 강력한 신분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실체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정년 연장을 희망하거나 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에게 생년월일 정정은 경제적 실익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법원은 등록부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정 신청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셨다"는 식의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지요.※
하지만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신청인이 겪는 사회적 불편함과 권리 침해가 명백하다면,
법원 역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이를 바로잡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호적상 나이가 실제와 달라 발생하는 괴리감, 이제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당당히 마침표를 찍으시지요.
생년월일정정을 하기 위해선 주민센터가 아닌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 재판은 '증거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은 등록부 기재 내용이 틀렸음을 입증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이나 산모 수첩이겠지만, 수십 년 전 기록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이럴 때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의 생일 기재란, 사주단자, 과거 돌잔치 사진,
★혹은 형제자매와의 터울을 증명할 수 있는 족보나 제적등본 등을 촘촘하게 엮어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법원 지정 병원에서의 치아나 골밀도 검사를 통한 연령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만약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신청이 어렵다는 점 알고 가셔야 합니다.
①필요서류의 준비
②관할 법원에 사건 접수
③법원의 심사
④법원의 결정(허가 및 기각)
각 절차마다의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진행해 주셔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호적정리하는 등록부정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결국 신청서의 내용입니다.
★작성하는 신청 사유서에는 왜 지금까지 정정하지 않고 살았는지
★ 왜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정정이 필요한지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해야 합니다.
법원은 혹시라도 나이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살피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께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엄격하게 심사하는 생년월일정정, 여러분을 위해 저희 테헤란은 언제나 조력할 준비가 되어있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만 받아보셔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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