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2주일 미만)
성년, 하루 차이로 달라진 생일 2주일 내로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 받은 사례
▣ 9월 초 접수
>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9월 말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주일 미만
* 연령: 20대
* 신청이유: 행정처리 때문에 달라진 생년월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해외에서 출생한 의뢰인은 양국간 시차로 인해 생년월일이 하루 차이로 달라졌고 이후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본인 인증시 항상 크고 작은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국내에서 필요한 신분 확인과 행정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기에 상이한 생년월일에 대한 배경과 그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하였는데요.
그러나 국내 행정처리를 위해 생년월일을 일치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출생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 늦어지기 전에 실제 출생일을 되찾고자 등록부정정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년월일을 정정한 이력이 있고, 해외 유학 절차 진행을 위해 한시라도 빠르게 결정이 필요한 무척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과거 정정 이력에 대한 경위 및 편의에 따른 임의의 날짜가 아닌 실제 출생사실에 부합하는 날짜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한 점 등 등록부정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담았고,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실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주일 이내에 보정 명령과 심문 없이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실제 생일을 되찾음은 물론이고 유학 절차도 지장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굉장히 흡족해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