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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1개월 미만)

미성년,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1개월 내로 엄마성으로 성본변경 허가 받은 사례

2026.08.07

 

7월 초 접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7월 말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미만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일상에서 사용해온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번 의뢰인의 자녀는 이혼 후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엄마성을 사용하며 가족 및 친지들과의 일상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엄마성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본인 역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미루던 중 의뢰인은 다가오는 해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지금까지 가정과 일상에서 사용해 온 성과 학교 등 공식적인 서류에 기재되는 성이 달라지면 자녀는 물론 학교생활을 함께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혼란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성과 가족의 성을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것이 걱정되어 마침내 성본변경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친부가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무척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청구서에 성본변경을 통해 부자간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친부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닌 점, 주양육자인 친모와 동일한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점 등 성본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1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보정 명령과 심문 없이 성본변경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성본 변경이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빠른 결정 덕분에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더 이상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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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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