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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2개월 미만)

성년, 전과 때문에 반려당한 신청 2개월 내로 개명 허가 결정 받은 사례

2026.07.08

 

 

 

3월 말 접수

> 부산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5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이내

 

 

* 연령: 30대

 

 

* 신청이유: 평생에 걸쳐 놀림 받는 이름에서 벗어나길 희망

 

 

의뢰인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기존의 이름이 특정 단어와 함께 별명 지어 불리며 놀림이 지속되자 개명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봐도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전과 이력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답변 뿐이었지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의뢰인은 직접 법원에 신청해볼까 고민했지만 전문가들도 꺼려하는 것을 아무런 정보와 전략이 없는 채로 진행할 수 없는 노릇이었는데요.

 

지켜보던 부모님께서도 개명을 권장할 만큼 의뢰인은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기에 개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과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받아낸 다수의 업무사례를 보시곤 간절한 마음으로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기존의 이름으로 오랜 기간 겪은 고충과 스트레스로 인한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력 있게 담았고,

 

전과 이력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의 은닉이나 회피의 목적이 일절 없음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개월 이내로 보정 명령 없이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간절하게 염원하며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빠르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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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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