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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3개월 미만)

성년, 접수한 지 3달 내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한 사례

2026.04.15

 

 

 

▣ 4월 중순 접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7월 말 인용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 연령: 20대

 

* 신청이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이번 의뢰인은 외적인 모습은 여성과 다를 바 없지만 호적상 남성으로 되어 있는 탓에 생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편견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성별정정을 결심하였습니다.

 

혼자 해보려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테헤란에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신용전과상 특이사항이 있어 보다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위화감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혼란과 스트레스,

 

정정하려는 성별과 관련한 여러 수술을 통해 여성의 모습으로 사회 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보정 명령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심문기일에 침착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 등을 사전 안내하여 사건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3개월 이내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반신반의의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앞으로 진정한 여성으로서 제약 없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감격스러워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하고,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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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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