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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2개월)

성년, 잘못기록된 생일과 출생장소를 바로 잡은 사례

2026.01.22

 

 

 

 

▣ 10월 접수

> 청주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2개월 이내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2개월

 

 

* 연령: 20대

 

 

* 신청이유: 진짜 생일을 되찾고 싶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련없이 집안의 내력대로 음력 생일으로 신고되어 살아오셨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양력생일을 음력으로 변환해서 살아오면서 늘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매년 바뀌는 생일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친구들은 모두 양력생일로 살아가기에 이질감이 드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임의대로 음력으로 신고하시느라 실제 출생장소와도 다른곳으로 기록이 되셨죠.

자신을 나타내는 '기본증명서'에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된 것을 보며 늘 불편함이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호적상 생년월일로 지내온 터라 마땅한 소명 자료가 없어 걱정이 많은 채로 테헤란에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제출 가능한 소명자료들을 안내하였고,

 

각종 샘플과 양식 등을 제공하여 최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2개월 만에 보정과 심문 없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자료가 별로없어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덕분에 실제 정보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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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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