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약 1개월반)
성년, 전과기록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만에 성별 정정 인용 결정
▣ 5월 9일
>대전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6월 23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반
* 연령: 20대
* 신청이유: 호적상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희망
의뢰인은 어린 시절 성정체성에 대해 혼란으로 큰 괴리감을 느꼈으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와 사랑 덕분에 일상에서 여성으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사회에 나와 겉모습과 다른 신분증의 표기로 인해 따가운 시선과 부당한 처우를 겪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근 수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겉모습 뿐만 아니라 등록부상의 성별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추천을 받아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전과 이력이 있었던 탓에 성별 정정이 불가능할까 걱정이 몹시 많으셨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등을 마쳐 신체적으로 여성으로서 외관을 갖춘 점, 일상에서 직장 동료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당사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담았고,
성별 정정함에 있어 범죄를 회피하거나 은닉하려는 목적이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에 대해 성실히 임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1개월 반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이제 완벽한 여자로 아무런 제약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하고,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진술서 샘플, 양식 제공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