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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12일)

미성년, 해외 시차 때문에 달라진 생년월일 12일만에 정정한 사례

2025.07.16

 

 

■ 진행과

 

▣ 6월 12일

> 청주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6월 24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12일

 

 

* 연령: 10대

 

 

* 신청이유: 시차로 달라진 생년월일을 바로잡기 위해

 

 

■ 테헤란의 조력

 

이번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시차로 여권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 출입국시 동일인임을 매번 입증해야 하고, 유학 준비를 하던 중 서류 발급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일치시키고자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권상 생년월일일 서로 다를 경우 당장 출입국심사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유학 및 이민 절차 또는 향후 증여와 상속 처리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이에 저희 테헤란은 신청서에 상이한 생년월일로 인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고충 등을 논리적으로 담았고,

 

 

미국 출생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빠르게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수한 지 12일만에 보정 명령 없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더이상 동일인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유학 준비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진술서 샘플 및 양식 제공과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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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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