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1개월 미만)
접수한 지 1개월만에 실제 나이로 호적정정하여 연금 수령 시기 앞당긴 사례
▣ 5월 14일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6월 10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미만
* 연령: 60대
* 신청이유: 실제 나이 되찾고 제 나이에 맞게 연금 수령하기 위해 정정 희망
의뢰인은 어릴 적 호적상 나이로 직권정정된 탓에 실제 나이보다 수 년 어리게 지내야 했습니다.
신분증에 쓰여진 나이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 항상 실제 나이에 대해 해명을 하거나 하대 받는 등 서럽고 힘든 시간을 감내해왔습니다.
호적상 나이로 연금 수령까지 늦어지게 되자 더 이상 정신적·금전적 스트레스와 손해를 참을 수 없어 등록부정정을 결심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의 경우 법원에서는 실제 생년월일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심리하는 등 허가율이 높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당시 시대상에 따라 집안의 여성을 족보에 등재하지 않았기에 무척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신청서에 직권정정 이전까지 실제 나이에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정된 점, 가족과 가까운 주변 지인들 모두 오랜기간 의뢰인의 실제 나이에 대해 알고 있어 사회적 혼란의 우려가 적은 점 등을 담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적부와 인우보증서 등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고, 심문에 앞서 의뢰인에 사전 질문과 절차 대해 안내하여 사건 전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한 달 이내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 있을 줄 몰랐고, 지금까지 묵힌 오랜 체증이 이제야 내려가는 것 같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진술서 샘플 및 양식 제공과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