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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약 1개월반)

미성년, 한 살 어리게 출생신고했다가 접수한 지 1개월 반만에 실제 나이로 변경

2025.05.08

 

 

■ 진행과

 

▣ 2월 12일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3월 28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반

 

 

* 연령: 10대

 

 

* 신청이유: 성인이 되기 전에 실제 생년월일을 되찾고 싶어서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자녀가 연말에 태어나자 또래들보다 성장이 느린 것을 우려하였고, 이듬해의 출생연도가 명리학적으로도 더 좋다는 말을 듣자 일부러 한 살 어리게 출생신고를 마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호적상 기록과 다른 실제 생일을 기념하였는데 자녀가 커가면서 스스로에 대해 무척 혼란스러워하였고, 교우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가까이서 지켜봐온 의뢰인은 속상하고도 미안한 마음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실제 나이를 되찾아주고자 결심하였는데요.

 

 

등록부정정의 경우 법원에서도 까다롭게 판단한다는 말을 익히 들었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확실하게 정정코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신청서에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전후사정과 실제 출생연월일, 기록과 실제가 달라 겪어온 불편과 고충 등을 논리적으로 담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 제출하였고, 보정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한 달 반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분은 노심초사하며 기다렸는데 빠른 결정 덕분에 성인이 되기 전 비로소 나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진술서 샘필 및 양식 제공과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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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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