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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3주일)

성년, 잘못된 생년월일 접수한 지 3주 만에 인용 결정

2025.04.14

등록부정정(호적정정) 업무 사례

 

 

■ 진행과

 

▣ 3월 6일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3월 27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3주일

 

 

* 연령: 60대

 

 

* 신청이유: 실제 나이를 되찾고 싶어서

 

 

■ 테헤란의 조력

 

과거 의뢰인의 손윗형제들이 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탓에 부모님께서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마쳐주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 생년월일보다 어리게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실제와 다른 나이로 살아오며 서럽고 불편한 일들이 많아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는데

 

 

최근에서야 등록부정정에 대해 알게 되어 찾아보던 중 다수의 업무사례를 보시곤 저희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등록부정정의 경우 단순히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 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원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의 테헤란은 소명자료로 활용 가능한 서류들을 안내하였으며, 신청서에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록된 사정과 그로 인해 지금껏 겪은 불편과 고충 등을 설득력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3주 만에 보정 명령 없이 등록부정정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죽기 전에 실제 나이를 되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빠른 결정 덕분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다며 무척 행복해하였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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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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