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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약 1개월 반)

상속 처리 중 생년월일정정 접수한 지 약 1개월 반만에 인용 결정

2025.03.27

등록부정정(호적정정) 업무 사례

 

 

■ 진행과

 

▣ 2월 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3월 21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반

 

 

* 연령: 40대

 

 

* 신청이유: 배우자 상속 처리 중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진행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상속 처리 과정 중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살아왔기에 상이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요.

 

 

정해진 기한 내에 마쳐야 하는 상속 처리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작 당사자가 사망하여 무척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직권정정을 통해 진행할 경우 두 서류상 생년월일은 빠르게 일치시킬 수 있지만, 배우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각종 신분증, 은행 서류 등의 생년월일을 일일이 변경하는 것에 제한이 많아 마찬가지로 원활한 상속 처리가 어렵기에 낙담하던 중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관할 법원과 재판 시기를 파악하고, 재판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서류 구비는 물론 신청서에 등록부정정의 필요과 상속으로 신속한 결정을 희망하는 점 등을 논리적

으로 피력하는 등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추가 보정 명령이나 심문 절차 없이 접수한 지 약 1개월 반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상속 문제를 무사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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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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