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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3개월 미만)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후 접수한 지 3개월 안으로 가족관계등록부창설

2025.02.18

 

 

■ 진행과정

 

▣ 6.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8.26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체크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3개월 미만
 

 

* 연령: 40대
 

 

* 신청이유: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 후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창설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친생부모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이웃 어른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마쳤고, 이후 상속 문제로 해당 이웃의 호적을 정리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아 일상에서 큰 불편 없이 지냈으나 가족여행으로 여권 발급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은 복잡하고 생소한 사건으로 여러 곳에서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걱정이 많으신 채로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성본창설 선행 필요 여부를 파악하고,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정과 그 경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의 필요성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혹감과 불안함이 컸는데 덕분에 이제는 제대로 된 호적으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여권 발급도 무사히 받았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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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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