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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약 2개월 반)

미성년, 친부 양육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친모성으로 약 2개월반만에 인용결정

2025.01.21

성본변경 업무 사례

 

 

■ 진행과정

 

▣ 3월29일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6월14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약 2개월 반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유대관계 없는 친부성에서 친모성으로 변경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자녀가 친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어릴적부터 일상에서 기존의 성명이 아닌 의뢰인의 성을 붙인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었고, 유치원의 배려로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해당 성명으로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기존의 성명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아정체성 확립과 교우관계에 큰 혼란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혼자만 외가식구들과는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며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이 점점 늘어갔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의뢰인은 성본변경을 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한편 친부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크게 낙심한 의뢰인께서는 테헤란을 통해 빠르게 인용받은 후기를 보시곤 작은 희망을 품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진술서 및 청구서에 친부가 양육비 지급 외 자녀와 유대관계 형성이 일절 없는 점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호소력있게 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지 약 2개월반만에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덕분에 가족 간 결속력이 보다 돈독해졌고, 자녀 또한 예전처럼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며 매우 행복해하셨습니다.
 

 

 

 

 

 

■ 성본변경을 준비하실 때

 

 

성본변경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진술서 및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본변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청구서 대리 작성(친부 동의서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성본변경,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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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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