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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1개월 미만)

성년, 음력생일에서 양력생일로 약 1개월만에 인용결정

2025.01.09

등록부정정(호적정정) 업무 사례

 

 

■ 진행과

 

▣ 11월 25일

> 대구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2월 13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1개월 미만

 

 

* 연령: 40대

 

 

* 신청이유: 매년 바뀌는 음력생일에 인한 혼동으로 정정 희망

 

 

■ 테헤란의 조력

 

 

과거 음력을 주로 사용하던 시대상에 따라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음력생일로 마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음력에 익숙한 세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음력생일을 양력으로 변환할 경우 출생연도가 달라져 일상에서 불편을 겪었고,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된 때까지 평생 대외관계에서도 많은 오해와 혼란으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 어렵고, 기간도 2~3개월 소요된다는 말에 직접 신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다수의 업무 사례를 가진 저희 테헤란을 알게 되어 찾아주셨습니다. 

 

 

그런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의뢰인의 출생연월일이 음력으로 기록된 사정,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과 고충, 현재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양력을 공식적인 역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생년월일인 양력으로의 변경 필요성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추가 보정 명령 없이 접수 18일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으로 더이상 음력생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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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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