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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약 1개월)

유씨에서 류씨로 약 1개월만에 인용결정

2024.12.26

등록부정정(성표기정정)

 

 

 

■ 진행과

 

▣ 11월 20일

> 울산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2월 24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시간: 약 1개월

 

 

* 연령: 30대

 

 

* 신청이유: 실제 성씨인 류씨로 되돌아가길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류'씨성을 사용해오던 중 어느 날 여권을 재발급 받던 과정에서 '유'씨성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서류상 성씨가 상이하여 여권 재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에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류'씨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판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에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유'씨성으로 직권정정하였는데요. 

 

 

사유 불문 이미 본인 신청에 따라 '유'씨성으로 직권정정을 한 후에 다시 '류'씨성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무척 까다로운 케이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형제들은 '유'씨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의뢰인만 '류'씨성으로 변경하길 희망하셨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신청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이 변경된 점, 직권정정 또한 당시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치가 긴급하였던 점, '류'씨성으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성표기정정의 필요한 점 등을 호소력있게 작성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정명령 없이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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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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