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약 1개월 반)
성별정정, 적출 수술 없이 1개월 반만에 인용결정
등록부정정(호적정정) 업무 사례
▣ 7월 2일
> 서울동부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8월 14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약 1개월 반
* 연령: 30대
* 신청이유: 성 정체성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 변경 희망
어린 시절부터 성정체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본인의 진정한 성별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외적인 모습과 저음의 목소리는 남성으로 보기 충분했지만, 호적상에는 여성으로 되어 있어 일상에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야 할 때마다 난처한 상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와 달리 선천적인 건강 문제로 자궁적출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성별정정 신청을 하였지만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나오자 어려움을 느껴 취하를 한 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 성별정정 허가로 유명한 테헤란으로 연락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현재 의뢰인이 정신과진단, 호르몬치료, 성형수술 등을 통해 신체적으로 남성의 모습을 갖추었음은 물론 일상에서도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가족은 물론 주변인들 의뢰인을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진술서와 신청서에 타당하면서도 설득력있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심문기일 지정 후 법원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안을 사전 안내하여 심문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접수 1개월 반만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테헤란에 도움을 구하신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허가를 받아 무척 기뻐하셨고,
앞으로 남성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스러워하셨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