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2개월미만)
성별정정, 보정명령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2개월만에 인용 결정
등록부정정(호적정정) 업무 사례
▣ 5월 8일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6월 27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2개월 미만
* 연령: 30대
* 신청이유: 성전환 수술 후 호적상의 성별도 변경해 성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오늘의 의뢰인은 어떤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분인데요.
어릴적부터 성정체성으로 인한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되고 본인의 진정한 성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성전환수술도 마쳤지만 호적상의 성별이 달라 일상에서 민망한 상황이 생기고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으셔서 성별정정을 결심하게 되셨는데요.
다만, 곧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 빠른 결정을 받길 희망하셔서 까다로운 케이스에 해당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별정정은 심문이 잡히기 때문에 재판기간이 통상 4~5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알게되고 낙담하셨는데요.
그러다 성별정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테헤란의 블로그를 보고 저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성전환수술을 마치고 외적인 모습도 남성으로 보이며, 주변인들도 남성으로 알고 있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했으며,
심문기일이 잡히고 법원에서 묻게 될 예상 질문안을 정리한 안내장을 보내드려 심문에서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이에 보정명령없이 법원에서 신청 2개월 만에 등록부정정(성별정정)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셨으며,
빠른 결정으로 인해 걱정없이 여행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몹시 만족해 하셨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하고, 심문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섬세한 진술서 첨삭 및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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