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카촬죄 집행유예, 반복 촬영 정황 있었지만 재범방지 노력으로 실형 피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카촬죄 집행유예에 관한 의뢰인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과 상가 내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단발성 범행이 아니라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자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길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앞서 걷던 사람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후 인근 상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주변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본 사람이 신고를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었고, 저장된 사진과 영상 일부가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당일 촬영물만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도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당황한 나머지 일부 촬영 사실만 인정하려 했으나,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삭제 파일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고, 계획성 및 반복성이 강조되어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촬영 경위, 촬영 횟수, 파일 보관 여부, 외부 유포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촬영 부위, 촬영 각도, 촬영물의 수량, 보관 기간, 유포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촬영물이 여러 건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방향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유포나 판매 목적은 없었고 즉시 반성 및 재범방지 조치를 시작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혐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여 단정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내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공유된 정황이 없다는 점, 범행 직후 추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화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문만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변화와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촬영 기능이 제한된 기기를 사용하는 계획, 성인지 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가족의 감독 및 직장 내 생활 안정성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협조하며 촬영물을 삭제하고 임의제출 절차에 응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한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반복 촬영 정황을 이유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테헤란은 실형 선고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고, 의뢰인이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루어지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가볍게 처리되기 어렵고, 촬영물의 수량이 많거나 반복성이 확인되거나 유포 정황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지, 인정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지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면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전송 내역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다가 진술이 뒤집히면 반성 태도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사실을 정리 없이 인정하면 실제보다 더 무겁게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촬영 경위와 파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촬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변호사와 차분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