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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업소 운영 관여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로 선처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성매매알선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지인의 제안으로 업소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가 형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주변 일을 도와준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예약 관리, 장소 제공, 수익 정산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며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해 본론과 같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인으로부터 “손님 예약을 정리하고 장소 관리만 도와주면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나 청소, 연락 업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장소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미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었고, 짧은 기간만 관여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손님 예약 시간을 조율하고, 방문 장소를 안내하며, 일부 대금을 전달받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업소 출입 기록 등이 확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성매매알선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이용 금액과 시간, 장소를 안내한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소 제공, 예약 연결, 광고, 대금 정산 등으로 알선 구조에 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역할, 관여 기간, 수익 규모, 실제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업소의 전체 운영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 명의자도 아니고, 광고 계정이나 주요 수익을 관리한 사람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약 안내와 일부 정산에 관여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수사기관은 조직적 운영이나 장기적 가담 가능성을 더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기간과 업무 범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고, 주범과의 관계, 수익 분배 구조, 업소 운영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즉시 해당 업소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연락처와 계정을 삭제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는 성매매알선 구조에 관여하지 않을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보았으나, 테헤란은 의뢰인이 영업 전체를 지배하거나 장기간 수익을 취득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직접 실행한 경우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손님을 연결하고 예약을 관리하며 대금을 정산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다루어지며, 수익 규모와 운영 기간, 가담 정도, 조직적 역할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단순 심부름이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자료에 드러난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운영을 주도했는지, 수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 내역, 광고 자료, 임대차 관계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되므로 초기 진술 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 계획, 직업 및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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