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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성매수, 조건만남 시도 후 혐의 인정과 재범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미성년자성매수집행유예에 관한 의뢰인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수에 이르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었다는 점만 생각하고 사안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장생활을 하던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대화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금전 제공을 전제로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뒤 성매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대화 내역과 송금 자료,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여부를 알았는지, 또는 적어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팅 내용에 나이와 관련된 표현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외관 및 대화 방식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미필적 인식 가능성을 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 송금 기록,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록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명확했으나, 계획적·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접근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유형의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관련 애플리케이션 삭제, 성인지 교육 참여, 상담 치료 시작, 가족 및 직장 생활의 안정성 확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변명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 사실, 만남 경위, 나이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사건을 축소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 아닌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의 완성도가 중요했습니다.
단순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 확인서, 교육 이수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내 성실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문제 행동의 원인을 점검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엄격히 보면서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일반 성매매 사건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존재하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방의 나이 인식 가능성, 만남 경위, 전과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막연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계획성이나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기록과 경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차분히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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