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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통매음기소유예, 게임 채팅 중 성적 발언 전송했으나 반성과 조력으로 기소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통매음기소유예에 관한 의뢰인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순간적인 분노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퇴근 후 게임에 접속해 팀플레이를 하던 중, 같은 팀원과 플레이 방식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게임 진행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였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실수를 지적하자 감정이 크게 상했고, 채팅창에 부적절한 표현을 여러 차례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표현 중 일부가 단순한 비난이나 욕설을 넘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채팅,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해당 채팅 내용을 캡처해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설마 형사처벌까지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사건은 표현의 수위, 전송 횟수, 대화의 전체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이후 태도 등이 모두 검토됩니다.
특히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 상대에게 직접 전달된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어요.
초기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장난이었다”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도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과 당시 채팅 내역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불리한 문장만 따로 떼어 보면 매우 좋지 않아 보였지만, 대화 전후에 다툼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를 시도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게임 계정을 정리하고 같은 유형의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한 점, 수사 전부터 자신의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정상자료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충분히 안내했습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변명은 줄이고, 당시 감정이 격해진 경위와 문제 발언을 하게 된 과정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성적 표현을 사용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도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율했어요.
통매음 사건에서 이런 태도는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테헤란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부적절했고 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게임 중 감정적 충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채팅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성인지 교육 자료를 이수한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단순히 처벌해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당시 어떤 점이 잘못이었는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도록 도왔습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큰 모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정리하게 했고, 이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통매음기소유예 사건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로, 전화, 문자, 채팅,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 안에 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유형의 사건은 표현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 피의자의 의도,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정상자료 제출, 조사 진술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한 번의 채팅이나 메시지로도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사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발언 수위와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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