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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지하철성추행무혐의, 혼잡한 출근길 접촉 오해를 객관자료로 밝혀 혐의없음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지하철성추행무혐의에 관한 의뢰인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해도, 지하철 내부처럼 폐쇄적이고 혼잡한 공간에서는 진술이 엇갈리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에 테헤란은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혼잡했고, 정차역마다 승객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의뢰인은 한 손으로 가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중심을 잃었고 앞쪽에 서 있던 신고인과 신체가 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신고인이 의뢰인이 고의로 몸을 밀착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고인은 다음 역에서 의뢰인에게 항의했고, 주변 시선이 집중되자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의도는 단순히 불편을 끼친 상황에 대한 사과였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이 말이 마치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은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에 알려질 경우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면 향후 채용, 자격, 신상정보 관련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테헤란은 먼저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위가 자연스러운 혼잡 상황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신고 직후 의뢰인의 언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탑승 위치, 열차 혼잡도, 손의 위치, 가방을 들고 있던 방식, 급정거 시점, 하차 동선까지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이 물리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테헤란은 지하철 운행 시간표와 정차 구간, 해당 시간대 혼잡도 자료, 승강장 및 역사 내 CCTV 확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열차 내부 CCTV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하차 전후의 동선과 신고 직후 의뢰인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했어요.
의뢰인이 신고인을 따라가거나 재차 접근한 정황이 없고, 항의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연락처와 신분 확인에 응했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당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말하도록 안내했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테헤란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동선, 열차 혼잡도, 급정거 정황, 신고 직후 태도, 과거 유사 전력 없음, 도주나 은폐 시도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접촉으로 보기에는 반복성이나 목적성이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상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큰 불안 속에서 사건을 시작했지만, 초기 대응부터 진술 방향과 객관자료 확보를 함께 진행한 덕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사진）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혼잡한 환경에서 우연한 접촉이 있었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지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탑승 위치, 손의 위치, 열차 상황, 주변 승객의 움직임, CCTV나 교통카드 내역, 사건 직후 태도 등이 모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접촉의 원인과 맥락, 의도 부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기록과 당시 정황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불리한 부분과 보완 가능한 부분을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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