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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매매초범 기소유예, 단속 적발 후 재범 방지 노력으로 선처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성매매초범 기소유예에 관한 의뢰인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며 형사 절차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전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고, 사건의 경위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성매매초범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음주가 겹친 상태에서 온라인상에 올라온 성매매 알선성 광고를 보게 되었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약속 장소로 이동해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해당 업소와 관련된 단속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연락 내역과 결제 정황이 확인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연락을 받은 뒤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웠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인터넷 검색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성매매초범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는지,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했지만, 수사기관 앞에서 불필요하게 말을 덧붙이거나 사실관계를 애매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과정, 알선자와의 연락 내용, 금전 지급 방식,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이후 태도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성매매를 한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피하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사건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율했어요.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안감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태도를 미리 점검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차분하게 경위를 설명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테헤란은 이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 후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성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직장과 가정생활을 성실히 유지해 온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태도가 양호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초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처음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행 경위, 알선 행위와의 관련성, 반복성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핵심은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입니다.
무작정 부인하다가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면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필요 이상의 내용을 말해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성매매초범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상담 내역, 생활 개선 계획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조사 전 상담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사건의 방향을 보다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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