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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술자리 강제추행, 신체 접촉으로 조사 받던 의뢰인 기소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인 행동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테헤란이 사건 초기부터 어떤 부분을 살피고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전 동료 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팔을 잡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향후 이직에도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무조건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 가능성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동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무조건 부정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테헤란은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돌아보되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관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했어요.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능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제출된 자료,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