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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화장실몰카, 테헤란 조력으로 집행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화장실몰카 집행유예 가능성을 알아보며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셨는데요. 테헤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양형에 필요한 자료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이용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지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어요.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특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저장 및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보관 및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설명 자료를 준비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주장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교육과 상담 참여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검토했어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행위의 경위와 정도, 촬영물의 처리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했어요.
테헤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등 확인 가능한 사정도 함께 소명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촬영물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한 끝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사진）
화장실몰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동종 전과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저장·전송 여부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해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범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고, 조사 전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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