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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불법촬영재범, 과거 처벌받았는데 또 적발됐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과거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불법촬영재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과 달리 불법촬영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전력이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반성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촬영물이 몇 개였는지뿐 아니라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됐고, 촬영 당시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촬영물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별도로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촬영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행동을 인정하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의 행동과 촬영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 이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했으며,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과 상담에도
참여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교육 및 상담 참여 내역과 함께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문제 역시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대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유의하면서 사건 이후의 조치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과거 처벌 전력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촬영행위의 내용, 사건 이후의 태도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법촬영재범 사건에서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불법촬영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 초범 사건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촬영물의 내용,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거나 촬영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촬영재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이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실제 촬영행위와 과거 처벌 전력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