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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소개팅강제추행, 헤어지며 포옹했다가 성추행 신고까지?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포옹과 스킨십을 했다가 소개팅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됐지만,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소개팅을 앞두고 연락처를 교환했고,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약속한 날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웃으며 반응하고 다음 만남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자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함께 보낸 뒤 두 사람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며 가까이 다가갔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상대방을 가볍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와 허리 부근에 손을 올리는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포옹에 당황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별다른 대화 없이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몸을 끌어안고 허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소개팅강제추행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 호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개팅 분위기가 좋았거나 상대방이 친근하게 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단순히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소개팅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헤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끌어안게 된 경위와 접촉한 신체 부위, 포옹이 지속된 시간, 상대방의 반응 등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장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접촉 장면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확인된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다가가 짧게 포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고소 내용에서 문제 삼은 추가적인 신체접촉이나 상대방을 계속 붙잡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와 접촉 직후의 상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만 테헤란은 포옹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실제 확인되는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당시 정황을 종합했을 때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대방의 진술과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포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당시 기억하는 행동과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CCTV,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개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소개팅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포옹이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개팅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대화 기록 등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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