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강제추행무혐의, 술자리에서 어깨 감쌌다가 성추행 신고? 혐의없음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지만,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가상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었던 만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상대방 역시 이전부터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고,
잠시 어깨를 감싸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근감을 표현하는 정도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러한 신체접촉을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상대방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술자리에서도 특별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성추행으로 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행동은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만한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한 사이였거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성립할 수 있으며,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된 접촉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위치와 대화 내용,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술자리 주변 CCTV와 동석자들의 진술을 검토하면서 고소 내용과 실제 확인되는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은 있었지만,
고소 내용에서 문제 삼은 추가적인 신체접촉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강제로 붙잡는 행동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는 점과 실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테헤란은 당시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과 CCTV, 동석자들의 진술을 대조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신체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는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당시 술자리 상황,
CCTV 및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무혐의에 해당하는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 친분이 있었거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상대방의 반응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동석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