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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음란대화, SNS에서 주고받은 성적인 메시지로 경찰 신고?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가 상대방의 보호자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미성년자음란대화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검토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통 관심사를 가진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두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나 일상에 관한 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이어지면서 서로 연애 경험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 등을 이야기하게 됐고,
점차 성적인 내용까지 대화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고, SNS 메시지를 통해서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보호자는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음란대화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대화를 나눴을 뿐이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까지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연령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두 사람이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등장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 만남을 제안한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문제가 된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인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대화는 있었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대화에 참여했거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상대방의 반응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 목적을 중심으로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대화 내역과 의뢰인의 진술, 상대방의 연령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대화가 부적절했다는 점과 별개로, 조사 대상이 된 성범죄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음란대화와 관련해 조사받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와 SNS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음란대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연령과 대화 내용,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인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존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기보다
메시지를 보존하고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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