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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미성년자강간, 부모에게 관계가 알려진 뒤 성폭행 신고?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신고됐지만,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이후 실제로 몇 차례 만나 식사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구체적인 연령과 두 사람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성관계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자신이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건 당일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서로 연락하며 여러 차례 만났고 사건 이후에도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강간 혐의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평소 친밀하게 연락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숙박업소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일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강간 혐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결국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성관계를 강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단순히 두 사람이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나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살펴봤습니다.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와 어떤 대화를 나눈 뒤 만나게 됐는지, 숙박업소로 이동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숙박업소 주변 CCTV와 이동 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중요한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 직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테헤란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관계 이후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 역시 사건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 실제 이동 과정, CCTV,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 메시지, 두 사람의 이동 과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와 평소 연락을 주고받거나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거나 사건 이후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성년자강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 기록,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