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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유흥주점강제추행, 술자리에서 직원에게 신체접촉?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인들과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가
유흥주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유흥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주점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고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의 취기가 상당히 오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옆에 앉아 있던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피했음에도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의뢰인의 행동에 항의했고, 이후 유흥주점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아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느 정도 가까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까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직원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접촉을 했다면 유흥주점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주점에 들어간 시간부터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과정과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
술자리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점 내부 CCTV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영상에 나타난 행동 역시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기 때문에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사건 이후의 대응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에 취했다는 점을 변명으로 내세우기보다 당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사건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들을 양형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에 맞춰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범행 경위와 신체접촉의 정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흥주점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유흥주점 직원이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신체접촉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았거나 상대방이 친근하게 대했다는 사정 역시
특정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CCTV와 당시 동석자,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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