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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직장상사성추행, 회식 후 신체접촉으로 신고?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회사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부하직원의 귀가를 돕고 택시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해 직장상사성추행 혐의로 신고됐지만,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부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고, 저녁 식사 이후에도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한 부하직원이 술에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혼자 귀가하게 두기 어렵다고 생각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고,
해당 직원이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택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잡았고,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몸을 부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허리 부근 등에 닿는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원을 부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고 불쾌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직장상사성추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귀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직장생활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그러나 “부축하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사건이 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축 과정에서 시작된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만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회식이 끝난 시점부터 상대방이 택시에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직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회식 장소 주변과 택시를 기다렸던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 역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과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
택시를 기다리고 탑승을 돕는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고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는지,
상대방을 별도의 장소로 데려가려고 했는지, 택시 탑승을 돕는 것과 관계없는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접촉은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택시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이후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이나 별도의 성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실제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지 않고,
확보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당시 회식 상황, 주변 CCTV 및 함께 있던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장상사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원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직장상사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도와주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지속 시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상사성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당시 CCTV와 회식 참석자, 이동 경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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