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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술먹고준강간, 만취해 기억 없다며 신고?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상대방이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신고하면서 술먹고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면서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직접 이동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일 술에 너무 취해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며,
성관계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술먹고준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준강간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당시 상대방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단순히 상대방이 걸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술자리부터
성관계 전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와 당시 두 사람의 대화, 결제 및 이동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숙박업소와 주변 CCTV 등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이 이동 과정에서 의뢰인과 대화를 주고받고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주변 사람의 부축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거나 의식을 잃은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함께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을 대조하면서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억이 틀렸다고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보고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CCTV, 이동 및 결제 내역,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술먹고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직접 숙박업소까지 걸어갔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술먹고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음주 정도와 의식 상태, 이동 과정,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CCTV와 결제·이동 기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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