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동성강제추행, 술자리 장난 중 신체접촉이 성추행고소?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남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후 상대방이 성적인 의도가 있는 접촉이었다며 신고하면서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 대부분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술을 마시면서 농담을 하거나 서로 밀치는 등
장난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 부근에
손이 닿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고 술자리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신체접촉을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성 지인끼리 술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일이 동성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이에서 장난을 친 것뿐이다”라고 설명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친한 사이였거나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신체접촉의 성격까지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문제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당시 술자리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확인했습니다.
먼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위치와 당시 어떤 장난이 오갔는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동석자들의 진술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도 서로 장난을 주고받고 있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모습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접촉의 횟수와 지속 시간, 접촉 직후 두 사람의 행동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별도로 불러내거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접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석자들의 진술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그 전후 상황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접촉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동석자들의 진술,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술자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동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동성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부위, 방식과 지속 시간, 반복 여부,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 중 발생한 접촉이 성적인 행동이었다는 신고로 이어졌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동석자와 메시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