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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연음란죄, 술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보다 신고까지?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되었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공연음란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당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적이 드물다고 생각한 골목으로 들어가 길가에서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고,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행인은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누군가를 상대로 신체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있었고 목격자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소변을 봤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의뢰인이 골목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실제 노출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주변 CCTV와 신고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의뢰인이 특정 행인에게 접근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를 보여주는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내세우기보다
실제로 발생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 습관을 돌아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주를 실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CCTV 등 관련 자료,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다가 신체가 노출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소변을 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신고됐다면 당시 장소와 노출 경위, 주변 사람을 향한 행동이 있었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노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해 첫 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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