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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트위터아청물, 판매자 적발 뒤 구매내역까지 확인됐지만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뒤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계좌이체 내역과 DM 기록을 통해 구매 사실까지 확인됐지만,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영상을 판매한다는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DM을 보냈고,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짧은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고, 영상을 구매한 이후에는 판매자와 별다른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판매하던 사람이 수사기관에 적발됐고, 판매자의 계좌 거래내역과 DM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매 사실까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트위터아청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사실이 남아 있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전 일이고 한 번 구매한 것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와 DM 기록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DM과 계좌이체 내역,
영상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이후 보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임의로 만들어 답변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후 관련 영상이나 판매 계정을 다시 찾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도 참여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판매자의 계좌내역과 트위터 DM,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트위터아청물 관련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한 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수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적발되면 계좌 거래내역이나 DM 등을 통해 과거 구매자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아청물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관련 대화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