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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스웨디시성매매, 기억도 흐릿한 과거 방문이 경찰조사로?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과거 방문했던 스웨디시 업소의 업주와 실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예약번호와 결제 관련 자료를 통해 이용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예약한 뒤 업소를 찾았고, 당시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해당 업소를 찾지 않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서
당시 일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 방문했던 업소의 업주와 실장 등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예약번호와 관련 자료에서 의뢰인의 이용 내역이 확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오래전 일이었던 만큼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자신의 예약번호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에 의뢰인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몰라 첫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억지로
답을 만들어 조사에 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문 경위와 이용 내용,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업소 측 수사를 통해 확보한 예약 기록과 결제 관련 자료 등
의뢰인을 특정한 근거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결제수단처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임의로
현금 결제였다고 단정하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실제 업소를 방문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일회성 방문에 그쳤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업소 측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웨디시성매매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오래전 방문했던 스웨디시 업소라도 업주나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과거 이용자까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번호나 연락처,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스웨디시성매매 혐의로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첫 조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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