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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매매장부단속, 1년 전 방문했던 업소 때문에 경찰 연락?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1년 전 방문했던 업소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면서
장부와 연락처, 결제 기록 등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사건에 맞는 대응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업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당시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와 연락처, 결제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방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일이 갑자기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업소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연락처, 결제 내역 등을 살펴보고 당시 방문 경위와
이용 내용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진술은 하지 않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거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업소에서 확보된 장부와 연락처, 결제 기록 등을 비롯해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장부단속으로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매매장부단속으로 과거 업소 방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나 연락처, 결제 기록 등을 통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오래전 일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당시의 경위뿐만 아니라
초범 여부,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성매매장부단속 관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